AI 가짜 의사 화장품 광고, 11월 27일부터 화장품법 제13조 위반
AI로 만든 가짜 의사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위반입니다. 실존 의사 추천 광고는 2025년 점검에서 이미 91건 적발됐고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할 책임판매업자는 2025년 말 2만8,412곳입니다.
목차
AI 가짜 의사 화장품 광고, 11월 27일부터 불법인가요?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가 화장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위반입니다. 이 조항을 신설한 법률 제21709호는 2026년 5월 26일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개정문). 5월 26일은 공포일이고 금지가 시작되는 날은 11월 27일입니다.
실존 의사를 앞세운 추천 광고는 이보다 먼저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25년 5월 '○○의사 추천'·'병원전용' 문구를 쓴 온라인 화장품 광고 91건을 제13조 위반으로 적발했습니다(아시아경제, 2025.5.23.). 새 조항은 '실존 인물이 아니니 사칭이 아니다'라는 빈틈을 메웁니다.
목차
- AI 가짜 의사 화장품 광고, 11월 27일부터 불법인가요?
-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어떤 광고를 금지하나요?
- 전문가 사칭 화장품 광고는 몇 건이나 적발됐나요?
- AI 가짜 의사 광고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 AI 가짜 의사 광고, 의약품안전나라로 확인하는 5단계
- '의사 추천' 화장품 광고, 사례별 위반 판단은 어떻게 갈리나요?
- AI 가짜 의사 광고,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자주 묻는 질문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는 어떤 광고를 금지하나요?
제4호가 막는 광고는 AI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가 화장품을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처럼 보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입니다. '인공지능시스템'의 뜻은 화장품법이 따로 정하지 않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를 따릅니다.
| 요건 | 개정 조문의 내용 | 해설 |
|---|---|---|
| 기술 |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 | AI 음성 내레이션만 써도 해당할 수 있음 |
| 전문가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7개 직군과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 | 연구원·제품개발자도 포괄 문구에 들어올 수 있음 |
| 행위 |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사용 6가지 | 'OO 원장이 직접 쓰는 크림'처럼 사용 장면만 보여도 해당할 수 있음 |
| 판단 기준 | 전문가가 보증·추천·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 | 실제로 속았는지가 아니라 오인 우려가 기준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장품법 개정문(법률 제21709호, 2026.11.27. 시행). 해설 열은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이 정리했습니다.
금지 대상은 AI 기술 자체가 아니라 AI로 만든 '전문가 연출'입니다. 가상 모델이 제품을 소개하는 광고와 가상 의사가 처방하듯 권하는 광고는 같은 AI 광고라도 판단이 갈립니다. 조문에 'AI임을 표시하면 예외'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AI 생성' 표시를 붙여도 위법성은 그대로 남습니다.
2025년 1월 개정된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지침'도 '00의사 추천'·'병원전용'·'병원추천'을 사용금지 표현 예시로 두었습니다(아시아경제). 추천하는 사람이 실존 의사든 AI 의사든 추천 형식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전문가 사칭 화장품 광고는 몇 건이나 적발됐나요?
한국소비자원이 420건,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가 237건을 적발했습니다. 소비자원은 2025년 10월~2026년 6월 9개월 동안 유튜브 쇼트폼의 AI 악용 광고 420건을 찾아 구글과 공유해 모두 차단했습니다(브릿지경제). 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온라인 화장품 광고 237건을 적발해 2025년 5월 23일 발표했습니다(아시아경제). 집계 기관과 기간, 대상이 다르므로 두 수치는 더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원 420건은 전 품목 광고로 체험후기 조작 267건(63.6%)과 전문가 사칭 153건(36.4%)으로 나뉩니다. 품목으로는 식품 312건(74.3%) 다음이 화장품 72건(17.1%)입니다. 화장품 72건 중 의약품 오인 표현이 42건(58.3%), 화장품 범위를 넘는 효능 강조가 22건(30.6%)이었고 나머지 8건(약 11.1%)은 두 유형 밖의 광고입니다.
전문가 사칭 153건 가운데 의사·약사·간호사 사칭은 46건에 그쳤습니다. 교수·제품개발자·장인 같은 기타 전문가 사칭이 107건(약 69.9%)으로 약 2.3배(107÷46) 많았습니다. 제4호가 7개 직군 뒤에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붙인 이유가 이 숫자에 있습니다.
식약처 237건에서는 의약품 효능 표방이 114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의사·병원 추천 표방이 91건(38.4%)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237건은 판매업체 광고 186건에 제품을 공급한 책임판매업체를 거슬러 올라가 찾은 51건(약 21.5%)을 더한 값입니다(186+51=237).
AI 가짜 의사 광고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광고 책임은 판매자에서 끝나지 않고 책임판매업자까지 올라갑니다. 책임판매업자는 식약처장에게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 화장품의 안전성·품질관리와 표시·광고를 책임지는 영업자를 말합니다. 2025년 점검에서 적발된 책임판매업자 35곳은 관할 지방식약청의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 대상이 됐습니다(아시아경제).
| 업종(법령 표기) | 2024.12.31. | 2025.12.31. | 증감 | 2025년 비중 |
|---|---|---|---|---|
| 화장품책임판매업 | 27,859곳 | 28,412곳 | +553곳 | 87.2% |
| 화장품제조업 | 4,184곳 | 4,158곳 | -26곳 | 12.8% |
| 두 업종 합계(등록 건수) | 32,043건 | 32,570건 | +527건 | 100% |
※ 단위는 업종별 등록 건수입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말 집계(코스모닝 책임판매업자 2만8412곳 기사)이며 비중은 2025년 말 합계 32,570건을 분모로 한국 화장품 안전정보 그룹이 계산했습니다. 두 업종을 함께 등록한 회사는 2건으로 잡히므로 합계는 회사 수가 아닙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책임판매업 등록은 제조업 등록의 약 6.83배(28,412÷4,158)입니다. 1년 동안 책임판매업은 553곳 늘고 제조업은 26곳 줄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제품을 직접 만드는 곳보다 유통하고 광고하는 곳이 훨씬 많으니 광고 규제의 무게도 책임판매업자에게 실립니다.
사업자가 광고 전에 점검할 것
광고대행사나 셀러가 만든 광고라도 책임은 책임판매업자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판매업체 광고 186건에서 출발해 책임판매업자 35곳까지 추적한 2025년 점검이 그 예입니다. 흰 가운과 '원장'·'약사'·'연구소장' 같은 직함, 진료실·연구실 배경은 전문가로 보이게 하는 연출이므로 AI 아바타 시안 단계에서 걸러야 합니다.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등록 안내(2024년 3월 18일 게시)를 보면 등록은 의약품안전나라나 우편으로 접수하고 처리기한은 10일입니다. 관할은 소재지로 정해지며 서울지방식약청은 서울·강원·경기(한강 북쪽)를 맡습니다. 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은 매년 1회이고 처음 등록했다면 6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생산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입니다.
화장품법은 법률 번호마다 시행일이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정문을 보면 제21525호(2026.10.8.)와 제22113호(2026.10.20. 공포 즉시)는 이미 시행됐고 제21709호(2026.11.27.), 제21302호(2026.12.31.), 제21604호(2027.4.29.), 제21950호(2027.9.16.)가 차례로 시행됩니다. 광고 금지를 구체화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됐으므로 공포일을 확인한 뒤 내부 광고 지침에 반영합니다.
AI 가짜 의사 광고, 의약품안전나라로 확인하는 5단계
소비자는 'AI인가'보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형식인가'를 먼저 보면 됩니다. 제4호의 판단 기준이 오인 우려라서 AI인지 확신하지 못해도 확인과 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증거 남기기: 광고 화면, 판매 페이지 URL, 판매자 상호를 캡처합니다. 쇼트폼 광고는 금방 사라집니다.
- 책임판매업자 찾기: 포장이나 상세 페이지에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를 찾습니다. 판매자와 다른 회사일 수 있습니다.
- 등록 대조: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상호와 소재지를 조회해 포장 표시와 맞춰 봅니다.
- 문구 대조: '피부재생'·'항염', '00의사 추천'·'병원전용', 일반화장품의 '주름 개선', '흉터 제거'·'쥐젖 제거'·'피부과 시술 없이 해결'처럼 실제로 적발된 표현이 있는지 봅니다.
- 신고: 캡처 화면을 근거로 식약처나 한국소비자원 창구에 신고합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화면 증거를 플랫폼에 넘겨 420건을 차단했습니다.
손가락·치아·배경이 어색한지 살피는 AI 판별은 보조 수단입니다. 실존 의사가 등장한 추천 광고 91건도 2025년 점검에서 제13조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의사 추천' 화장품 광고, 사례별 위반 판단은 어떻게 갈리나요?
위반 여부는 AI 사용보다 광고가 무엇을 내세우느냐로 갈립니다. 비슷해 보여도 근거 조항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AI 가상 '피부과 원장'의 추천 영상: 제13조 제1항 제4호, 2026년 11월 27일부터 적용
- 실존 의사 추천·'병원전용' 문구: 제13조와 표시·광고 관리지침으로 이미 단속, 식약처 237건 중 91건(38.4%)
- '피부재생'·'흉터 제거' 같은 의약품 효능: 제13조로 이미 단속, 식약처 114건(48.1%)과 소비자원 화장품 42건(58.3%)
- 일반화장품의 '주름 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현으로 이미 단속, 식약처 32건(13.5%)
- AI로 만든 교수·제품개발자·장인: 11월 27일부터 제4호의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적용, 소비자원 기타 전문가 사칭 107건(69.9%)
가장 흔한 위반은 전문가 없이 의약품 효능만 내세운 광고입니다. 11월 27일 이후 새로 달라지는 사례는 첫 줄 하나뿐이지만 '실존 인물이 아니다'라는 항변이 조문상 더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AI 가짜 의사 광고, 지금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AI 가짜 의사 광고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4호로 금지되고 실존 의사 추천 광고는 지금도 같은 조문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소비자는 캡처, 책임판매업자 확인, 의약품안전나라 대조, 문구 대조, 신고 순서로 움직이면 됩니다. 사업자는 제4호 원문과 법률 번호별 시행일, 하위법령 공포 여부, 책임판매관리자 교육과 생산실적 보고 기한을 한 목록에 올려 점검합니다.
휴대전화에 '원장님 추천' 화장품 광고가 떴다면 포장에 적힌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의약품안전나라에 입력해 보는 것이 가장 빠른 첫걸음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 해외직구 화장품과 정식 수입품 구별법, 화장품법 제10조 한글 표시·업체 조회: 포장의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조회하는 방법을 자세히 다룹니다.
- 화장품 세트 사용기한, 겉포장 날짜는 어느 구성품 기준? 시행규칙 별표 4: 표시 책임을 지는 책임판매업자와 포장 표시를 읽는 법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영상이라고 표시하면 괜찮나요?
괜찮지 않습니다. 제4호의 요건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AI 생성물과 '전문가가 보증·추천한다고 오인할 우려'이고 조문에는 AI 표시를 하면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없습니다.
해외 플랫폼 광고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쇼트폼 광고 420건을 구글과 공유해 모두 차단했습니다. 플랫폼 차단은 판매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별개로 쓰이는 수단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의 등록일자가 회사 설립일인가요?
아닙니다. 등록일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을 등록한 날이고 법인 설립일과 다릅니다. 한 회사가 두 업종을 등록하면 2건으로 잡히므로 등록 건수도 회사 수와 다릅니다.